뉴스타운이 지적한 새민년 세월호 특별법,
그리고 학생대표 김상훈 세월호 특별법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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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운은 세월호 특별법의 충격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조세저항 형태로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말 정부가 이런 역대 어느 참사들과도 균형을 잃고, 국민혈세를 제 돈인 마냥, 수많은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무한 지원을 한다면, 이는 원칙도 없는 막가파 행태가 될 것이다.
뉴스타운에서 지적한 새민년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 [ 새민년이 제출한 특별법대로면 또 다른 특권층이 생긴다는 지적 ] 1)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2) 추모공원지정 3) 추모비 건립 4)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5) 공무원 시험 가산 점 주기 6) 단원고 피해학생전원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7)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 전형, 수업료 경감 8)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9)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10) TV수신료 감면 11) 수도요금 감면 12) 전기요금 감면 13)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 14) 상속세 조세감면 15)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16)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 휴직. 17) 유가족들의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 지원 18)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19) 아이보기 지원 20) 간병서비스 21)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22)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 이건 국민세금으로 도대체 뭘 하자는 이야기 이며, 삼풍 백화점 참사 유족들, 씨랜드 참사 유족들,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들과 형평을 완전히 잃은 소름 돋는 법안이다. (옮겨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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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1일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있었던 자유대학생연합의 “세월호특별법반대” 집회에서
김상훈 학생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반대 성명
<중략> 유족 여러분， 비록 가슴에 박힌 칼이 몸서리치게 아프더라도 잠시만 단식을 중단하시고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변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고통에 못 이겨 대한민국의 법치체계 역시 고통스럽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하셨고, 전원 유족이 추천한 혹은 야당과 유족이 추천한 검사들로 특검을 꾸리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제계에 비수를 꽂는 일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수사, 처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특별법이라는 명분하에 소급적용까지 되어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이 나라의 법치체계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별법의 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특별법이 많아지면 일반법은 유명무실해 집니다. 사랑하는 유족 여러분,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닌 제3자가 법치체계에 입각한 엄정한 조사로 성역 없는 조사를 펼칠 것이고 그것이 진실일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만들어 낸 음모 속에서 가슴에 박힌 칼의 개수를 늘리지 말아주십시오. 그러한 삶의 태도를 희생자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 가슴에서 흘린 피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체계를 확립하는 양분이 되어 희생자들의 영혼과 함께 대한민국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을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여러분도 살고 이 나라도 사는 방법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옮겨온 글)
권력이 국민의 슬픔을 정치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 때는 국민을 대신하여 학생들이 분노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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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은 정부의 부정부패를 밝히려하고, 불교회는 집행부의 부정부패를 밝히려고 합니다.
집행부 이래도 되는건지요?
스승께서 의탁한 진상규명을 위한 대화는
어디까지 왔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어떤 암초에 부딪쳐 좌초됐는지,
회원들의 알 권리를 대변하는 불교회의 화광신문! 개혁연대의 창가타임스! 이제는 침묵을 깨야 합니다.
불법을 권력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불교회, 개혁연대의 청년들은 정의의 언론전에 일어서야 할 때가 아닌가요.
기산 비추에 바람이 일어/
진 중 어두운 오장원/
영로의 방울도 슬퍼하노라, 양초 쌓여 말은 비욱하여도/
촉군의 깃발 빛이 없도다, 고각의 소리도 지금은 고요/
승상 병세 깊어가도다/
승상 병세 깊어가도다^^
스승께서는 지금 어떠하신가? 지금의 오장원은 어디인가?
아- 오장원- 가을은 삼경, 폭풍은 불고 이슬은 울고, 은하 밝고 별은 높고,
신비의 빛으로 감추어져서,
천지 빛날 때, 무향의 화상 어찌하리오,